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와 암호화폐

The Case for Central Bank Electronic Money and the Non-case for Central Bank Cryptocurrencies

원문

비트코인은 여러 기술 요소들을 연결하여 가치가 경쟁적인 환경하에서 발행되고, 가상화된 형태와 분산된 거래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 시스템은 상품, 현금, 전자화폐와는 다른 상당히 다른 형태의 돈을 만들어 냈다.

1. 인트로

비트코인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 그림에서 나타난 것 처럼 그 통제 구조에 따라 돈을 각각 특성화 하는 것이 유용하다. 첫번째 디멘션은 표현방식이다. 돈은 가상형태나 물리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두번째 디멘션은 처리방식이다. 돈은 중앙집중식 또는 분산형 지불 시스템에서 처리 될 수 있다. 세번째 디멘션은 발행이다. 일부 돈은 독점 하에서 만들어지며, 다른 돈은 경쟁하에서 만들어진다.

현금은 물리적인 대상, 일반적으로 동전이나 지폐로 표시되며 그 값은 대상과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금 단위 소유자는 자동으로 해당 가치의 소유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경제에서 자유롭게 순솬하는 현금 단위에 대한 소유권은 항상 기록할 필요가 없이 명확하게 정의된다. 그 기능을 사용하면 제 3자의 개입없이 현금이 주 당사자 간에 바로 바꿀 수 있는 분산 지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 은행 또는 재무부가 현금 발행을 독점적으로 주도한다.

금과 같은 상품은 물리적인 대상으로 표현된다. 현재 단위의 보유자는 기본적으로 가치 단위의 소유권이 할당되어 있어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금은 금을 채굴하는 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창조과정을 가져 현금과 다른 성격을 띈다.

상업은행의 예금은 일종의 '가상의 돈' 이다. 가상의 돈에는 물리적인 표현이 없다. 이는 회계 시스템의 기록으로만 존재한다. 지불이 이루어지면 구매자의 지불 금액을 공제하고 판매자에게 보냄으로써 계좌가 조정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정과 회사는 전자 지불을 위해 상업용 은행 예금을 사용한다. 지불을 하는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일반적인 것은 싱요카드, 직불카드, 수표 및 온라인 뱅킹이다. 상업은행은 예금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은행은 기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으므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는 상업은행이나 여러 상업은행이 각각의 계좌를 업데이트 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업은행 예끔은 중앙 집중식 지불 시스템에서 거래된다.

비트코인은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통화 단위에 대한 소유권을 관리하는 최초의 가상화폐다. 중앙 관리체계는 없지만,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분산된 회계 시스템이며, 소위 마이너들이 회계사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분산관리가 근본적인 혁신이다. 현재 지불 인프라와 금융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록을 보관하는 모든 기업, 정부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암호 화폐의 특별한 특징은 가상 화폐의 거래상 이점과 거래 처리의 체계적인 독립성을 결합한다는 것이다. 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비트코인 단위의 생성은 경쟁력이 있다. 누구나 각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시스템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몇 몇 마이너들이 채광 과정을 지배한다. 경쟁이 치열해졌고, 고도로 전문화된 하드웨어를 갖춘 대규모 마이닝 풀과 저렴한 전기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마이닝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돈의 형태에는 장단이 있다. 이것이 많은 형태로 돈이 존재하는 이유다. 현금은 사용자를 익명으로 만들어주고, 현금 지불 시스템에 대한 허가받지 않는 액세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사용자들은 현금을 사용하기 위해 은행계좌를 열 필요가 없다. 또한 현금거래의 분산된 특성으로 인해 현금 지불 시스템이 매우 견고해진다. 지불 인프라를 공격하여 파괴할 수도 없고, 사람들의 참여 전제 조건을 만들 필요도 없다. 반면 중앙집중형 지불 시스템은 취약하다. 이 프로세스가 공격당하면, 전체 시스템이 정지할 수 있다.

현금의 또다른 이점 중 하나는 신용관계다. 모든 빚은 즉시 해결된다. 따라서 위험이 없으며, 거래는 최종적이고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오늘날 전자 화폐 (상업은행이 발행한 예금)은 상대적으로 위험을 수반한다. 상업은행 예금은 물리적 통화단위(현금)에 대한 청구 원장 기반의 가상화폐이다. 이는 단순히 은행 예금이 발행자의 책임이며, 은행예금을 보유한 은행 고객이 각 은행에 신용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금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위치에 물리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온라인 상거래에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상업 은행 예금과 같은 가상 돈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사용자간의 지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능하게 한다.

현금은 또한 개인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저축이 가능한 유일한 유동자산이다. 유동성이란 상품과 서비스로 직접 교환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금은 개인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저축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상품과 서비스에 직접 교환할 수 없으므로(대부분의 경우) 유동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개인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저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발급한 가상자산에 대한 큰 수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1980년 부터 2017년 까지 GDP의 일부분으로 유통중인 스위스 프랑(현금)의 19802017년 데이터를 추적했다. 19801995년 사이에는 금융혁신으로 인해 현금 대신 거래를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국민들은 지불을 위해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1995~2008년에는 카드 결제와 온라인 뱅킹이 더욱 확대되었지만 현금 사용은 더 줄어들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7년 까지, 유통되는 현금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 증가의 이유중 하나는 아마 금융위기와 유로의 위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2007~8년 사이 금융붕괴와 유로화의 위기는 중앙 은행의 대규모 개입을 야기했고, 많은 국가에서 부채대비 GDP 비율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이러한 사건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최후의 대출기관으로서 기능하는 중앙은행의 능력, 그리고 강제 징수세와 같은 대대적인 조치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재정적인 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시켰다.

2008년 이후, 현금 수요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직면하지 않고 스위스 프랑을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요 수단이었기 때문에 수요가 급속히 증가했다. 현금은 금융 기관의 파산에 대한 보험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금융 위기 때 스위스의 가장 큰 은해인 UBS는 정부와 스위스 국립 은행에 의해 구제되어야 했다.

우리는 중앙 은행의 돈이 전자 형태로 부각될 수 있다고 믿으며, 구현 또한 쉬울 것이다. 중앙 은행은 가계와 회사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므로, 상업은행예금 대신 중앙 은행 전자 화폐로 지불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 중앙은행의 전자화폐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직면하지 않고도 가상화폐를 필요로 하는 인구를 만족 시킬 수 있고, 추가적인 혜택도 있을 수 있다.

현금은 장점이 많지만 그 끝이 가까워 질 수도 있다.

현금 사용이 감소하는 정치적, 기술적인 이유가 있다. 현금은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에 의해 비난 받고 있다. 현금 비평가들의 주요 주정은 아래와 같다.

1. 전자 지불 보다 비효율적이며 비싸다
2. 범죄를 조장하고 돈세탁과 탈세를 촉진한다
3.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하는 정책을 제한함으로써 (Zero Lower Bound) 통화정책을 방해한다.

기술적인 이유도 있다. 가가운 장래에 현금을 대신할 무언가가 개발되어 현금을 지불수단에서 몰아낼 것이다. 이러한 경쟁자느 비트코인 또는 또다른 암호 통화다. 암호통화에는 여전히 높은 지불 비용, 스케일링 문제 등이 산재하고 있지만, 대규모 오프체인 지불 네트워크 및 기타 스케일링 솔루션의 출현으로 이러한 문제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기술 혁신으로 인해 사라지면, 가계와 회사는 법적 통화에 접근할 수 없는 다소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금을 법적통화로 사용함으로써 지불 할 수 있다. 현금이 없어지면, 거래계좌를 중앙은행에서 쩨공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직접 법정통화를 전자 형태로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되면 인구의 대부분이 현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는 현금과 작별하기 더 쉬워지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중앙은행의 전자화폐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 시킨다.

상업은행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추가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거나,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시중은행이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고객의 돈을 중앙은행 전자화폐 계좌로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면, 시중은행에 대한 징계 효과가 강조될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은행은 위험을 줄이거나, 더많은 준비금과 자본을 보유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거나, 높은 이자율을 제공해야 한다. 중앙 은행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이러한 단순한 방식은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업은행 예금에서 실질적인 이유 없이 중앙은행으로 돈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펀더멘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은행의 패닉) 이 경우 중앙 은행은 시중 은행이 담보물에 대해 중앙 은행 자금을 빠르고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상설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상업 은행에 필요한 임시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중앙은행의 전자화폐는 통화정책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든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계좌에 지불된 이자율을 주요 정책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이 분리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중앙은행 전자화폐에 액세스 할 수 있다며, 이 계좌의 이자율은 경제에서 가장 낮은 이자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 은행 전자 화폐가 경제체계에서 가장 유동성 있는 자산이 될 것이고, 중앙은행이 비유동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중앙은행이 현재 금리를 정상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량의 유동성을 창출했기 때문에, 공개 시장 개입과 같은 일반적인 수단은 효과가 없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몯든 수단들은 중앙은행이 어떤형태로든 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오늘날 중아 은행 전자 화폐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금융 중개인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정치 경제적 논란이 있다. 일반 대중은 이러한 지불금을 공평하거나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앙은행 독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논쟁을 촉발 시킬 수 있다. 중앙은행 전자화폐는 전체 인구가 소규모 상업은행이 아닌 이러한 형태의 이자 지급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능한 정치적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중앙은행의 전자화폐는 적은 행정적인 수고를 필요로 한다.

전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전자화폐를 구현하는 것이 믿는다. 왜냐하면 이 계좌는 오로지 지불에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신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일부 표준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거래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많은 중앙은행들은 이미 지불을 위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 국립은행은 이미 직원을 위해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즉 기존 인프라를 확장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다. 중앙은행이 자체 인프라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상업은행이 각고객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중앙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기존 온랑니 뱅킹 액세스를 사용하여 중앙은행 계좌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이 계좌의 대차대조표는 외부 상업은행에서 유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파산해도 이는 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아이디어는 시카고 계획과는 다르다. 시카고 계획의 핵심요소는 상업은행 예금에 100%의 준비금을 부과함으로써 준비은행 제도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다만 모든 사용자가 중앙은행 전자화폐에 액세스 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만 수정된다. 상업은행은 은행예금을 계속 제공할 수 있으며, 아무도 중앙은행 전자화폐를 사용하도록 강요 받지 않는다.

이 제안을 구현하기 전에 신중하게 논의해야할 사안이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국립은행에서 누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스위스 인구만? 아님 해외에 있는 사람도? 첫번째 단계로서 사용자 그룹을 좁게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추가로 이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기 위해 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상한선은 스위스 국립 은행이 대규모 은행 운영시 개인 은행 시스템 융자를 위해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준다.

3. 중앙은행 암호통화의 사례?

암호화폐의 특징은 사용자가 익명으로 남아 무허가로 액세스를 허용하는, 분산형 트랜잭션 처리다. 결론 부터 말하면, 중앙은행 관점에서 암호통화를 발해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이론적으로 중앙은행은 암호통화를 쉽게 도입할 수 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인프라와 호환되는 토큰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ERC20, ERC223 과 같은 토큰 표준을 만드는 구성이 있다.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 암호화폐에 추가적으로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컬러코인 방식도 있다. 또 중앙은행은 새로운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도 있다. 모든 접근 법은 구현이 간단하며, 퍼블릭 블록체인에 중앙 은행 암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준비금 사이의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이러한 토큰을 구매하고 판매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밸류에이션은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암호통화의 중요한 특징은 중앙은행에 대한 적기(red flag)라는 것이다. 즉, 평판이 좋은 중앙은행은 익명의 가상화폐를 발행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단순히 이를 감내하기엔 위험성이 너무 높다. 마약 카르텔이 돈을 세탁하거나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의 'FedCoin'을 생각해보자. 게다가 시중은행은 KYC와 AML을 준수해야하는 이유를 묻기 시작할 것이다. 반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중앙은행은 규제의 효과를 훼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FedCoin또는 다른 중앙은행 암호통화에 대한 요구가 순진무구하다고 믿는다.

암호화폐에서 분산된 특성을 제거하면,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하는 가상의 돈은 그냥 중앙은행의 전자화폐다. 이러한 기술은 블록체인이 발명되기 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중앙집중식 형태로'만드는 것은 암호화폐라고 부르기엔 무리다.

4. 결론

암호화폐의 특징은 사용자가 익명인 상태에서 분산화된 특성의 트랜잭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허가가 없이 진행된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특징은 중앙은행에게 있어 적기(사용하지 말하야할 이유)이며, 평판이 좋은 중앙 은행은 사용자가 익명으로 남을 수 있는 분산 가상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평판이 좋은 중앙은행이 발행하기엔 위험이 너무 높다. 오히려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돈은 중앙은행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KYC, AML 절차를 받을 것이다.

일부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암호화폐 발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는 정확히 말하면 암호화폐는 아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대게 매우 중앙집중화 되어 있다.

익명의 지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이러한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요구가 민간 부분, 특히 암호화폐를 통해 완벽하게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와 현재 정치의 현실이 한편으로는 정부가 나쁜 행위자가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이 나쁜 행위자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는 나쁜 정부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위해 익명 화폐의 사용을 정당화하고, 후자는 모든 지불금의 투명성을 요구한다. 그 사이에 우리의 현실이 있으며, 그 이유때문에 암호화폐를 환영하지만, 정부가 그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