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머스크: 최근 거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Blockchain,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Law: What Can We Learn from the Recent Deals?

최근 몇 년 동안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이 급증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통화의 상용이 급증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의 일부는 단순한 과장 광고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블록체인이 특정 법류 분야에 혁명으르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 덴마크 기업인 머스크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세가지 이상의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머스크와 블록체인

머스크는 덴마크의 운송, 에너지 회사로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운용회사이자 보급선 운용회사 입니다.

2017년 덴마크 해운 대기업인 머스크와 관련된 3가지 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이 드러났다. 2017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와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Azure와 관련된 거래를 발표했다. 2017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 머스크는 해상 보험에 사용될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월, IBM과 머스크는 해운분야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작회사 설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

머스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Cloud 솔루션과 IoT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사용할 것을 동의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방식으로 수동 프로세스를 자동화 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클라우드 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고객을 위해 거대한 컴퓨터 Pool을 임대하여 용량에 대한 자체적인 투자를 피할 수 있다. 머스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이를 위한 공급망은 마이크로소프트 Azure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IoT솔루션은 머스크가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 컨테이너를 연결, 추적 및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거래는 본질적으로 블록체인 거래가 아니지만,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도 있다.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 회계법인 EY

이 세 회사의 거래는, 이전 보험과는 다르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데이터 수집을 단순화 하고 업데이트르 자동화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실시간으로 청구를 자동화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해양 보험에 적용 되며,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엑세스하도록 보장한다. 이 는 해야야 보험 준수 과정을 훨씬 쉽게 만들 것이다. 서명 당시 거래가 다른 사업라인으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머스크 IBM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화물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약이었다. 머스크가 51%의 소유권을 가진 새로운 뉴욕 기반의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화물을 추적하고 디지털 원장을 통해 서류작업을 대체 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해양 산업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는, 소규모 스타트업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모든 거래에 대한 단일한 뷰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 사용에 있어 법적인 문제

블록 체인 기술이 초기단계에 있지만, 세가지 법적인 문제를 맞닥드리고 있다.

보편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것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대중들은 암호 화폐가 블록체인을 기술로 사용한다는 한가지 용도일 뿐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동일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복잡한 사실은, 블록체인이 공개적으로 기록되거나 분산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러한 명확한 인식의 부족은 반드시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부과될 규제의 범위에 대한 큰 어려움을 지적한다.
블록체인에 부과될 수 있는 규제 감독 범위다. 블록체인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 되기 때문에 실행을 명령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어렵다. 법원 명령이 단순히 체인에 새로운 거래를 추가함으로써 시행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권한 있는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긍정적인 점은 블록체인이 중개자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 가능성이 적다.

특히 어려운 문제는 사생활 보호법 적용에 있다. 2018년 5월, EU에서 새롭고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채택하고 발효한 이후, 블록체인 아키텍쳐가 GDPR을 준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이 논란의 시작은, 원장에 저장된 암호화 데이터가 익명이 아닐 경우 GDPR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문제는 GDPR 의무를 가진 대상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문제는 여러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전부 또는 일부만 다루어지는지 여부가 즉시 투명하게 조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에서 시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의무사항도 있다.

블록체인이 개인 데이터를 잘 처리하는지 (그리고 GDPR을 잘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있다. 공개키는 개인을 쉽게 추적할 수 있으므로 개인데이터가 될 수 있다. 29조에 따르면, 해시가 개인데이터라고 판단을 내렸다. GDPR에서는 잊혀질 권리와 지울수 없는 원장의 속성과 충돌로 이루어지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액세스 권한을 구축하여 적어도 일부 상황에서는 동일한 목표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벗어날 수도 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모델은 GDPR이 문제가 될 정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대부분 현재 블록체인은 거의 확실하게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은 GDPR 을 촉진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거나, 이 기술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은 비용, 기간, 관할권 및 해당 법류 집행에 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a) 이 기술을 통해 증거 수집과정을 가속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직 성숙기에 도달하지 못했고 b) 명확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이 현재 제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쟁해결은 온라인 매커니즘을 통해 사용자와 '배심원'을 연결하는 별도의 계층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구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용도는 해상 분쟁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블록체인의 분쟁 발생 가능성에서 볼때, 블록체인은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신뢰와 집행의 문제가 제거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법원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제시할 것이다.

결론

요악하자면, 위에 설명된 여러가지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머스크의 바람은, 전통적인 기술 투자 산업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상 운송의 일부 측면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의 잠재력을 의미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두가지 사례 (블록체인 기반 해상보험, 블록체인 기반의 해운 합작 투자)에서 비교적 목표와 초점이 좁다는 것이다. 이는 업계가 신중하고 매우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다. 블록체인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알려지지않은 기술이기도 하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술의 작동과 함의가 완전히 투명해 지기전에 규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가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