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e-krona 프로젝트 리포트1

E-krona project, report 1

원문

RiskBank는 이른바 e-krona가 현금에 대한 대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불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도록 촉진하는 작업에서 Riksbank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것은 특이한 상황이 아니다. 이전에는 정부가 결제 시장에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역할을 재고해야 했다. e-krona는 앞으로 현금 사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을 때 결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것이다.

e-krona는 국가가 보증하는 현금에 대한 디지털 대체재로서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여러 결제 서비스 공급업체가 e-krona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게 한다. 현재 Riksbank는 RIX1 디지털 결제만 제공한다. e-krona 시스템은 상업 은행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인프라와 독립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예를 들어 카드 결제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결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현금 사용량 감소

21세기 스웨덴에서 우리는 현금 사용이 카드 결제와 동시에 감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Swish payment(스웨덴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점점 보편화 되었다. 소매 부문의 현금 사용 비율은 2010년 40%에서 2016년 약 15%로 떨어졌다. 소비자의 3분의 2는 현금 없이 관리할 수 있으며, SEK 100에 따른 결제에는 대부분 카드를 사용한다고 밝혀졌다. 멀지 않은 미래에, 스웨덴은 더 이상 일반적으로 현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스웨덴 결제 시장의 발전은 국제적 관점에서 독특하다.

이러한 디지털화 추세는 원치 않는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사회 디지털화 추세와, 전적으로 민간 행위자가 주도하며, 소수의 상업적 참여자 결제 서비스 및 인프라로 통합될 수 있는 스웨덴의 결제 환경 조정으로 향하는 더 큰 흐름의 일부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집중은 시장의 경쟁력을 억제하고 사회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거의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한 발전은 또한 일반 가정은 위험 없는 중앙 은행에 저축하게 만들며, 결제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결제 시스템의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우리는 또한 현재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사용할 기회가 없거나 단순히 다른 결제 수단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그룹들에게 사회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스웨덴 우정사업본부와 통신 당국 및 행정 위원회가 일반 대중의 기본 결제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금융 위기나 재정 불안 상황에서, 현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될 수 있을 때, RiskBank가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와 준비를 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분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스템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현금과 같은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대안이 현재 존재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가치 기반 e-krona로 보안되는 등록 기반 e-krona (A register-based e-krona that is supplemented with a value-based e-krona)

등록 기반과 가치 기반 e-krona는 e-krona를 위한 두 가지 모델로 표시된다. 등록 기반 e-krona를 사용하면 잔액이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계정에 저장되는 반면, 가치 기반 솔루션은 현재 현금과 더 비슷할 것이다. 그 가치가 앱이나 카드에 로컬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평가는 단순한 가치 기반 솔루션은 등록 기반 솔루션보다 개발 가능성이 더 제한적이지만, 더 빨리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등록 기반 솔루션은 더 복잡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동시에 단계별로 모델을 확장하고 향후 수요를 조정할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을 제공합한다. 이 프로젝트는 등록 기반 솔루션을 주로 오프라인으로, 소액 결제에 적합한 가치 기반 e-krona로 보완하는 두 모델의 조합을 제안한다. 가치 기반 솔루션은 e-krona 계정을 가질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그룹이 e-krona에 보다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 결제 서비스에 대한 특정 그룹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솔루션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기술 선택은 더 조사될 필요가 있다.

어떤 기술이 e-krona에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가 프로젝트에 의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문제다. 새로운 기술과 시험된 기술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공공 당국과 민간 행위자들과의 협력이 있을 수 있다.

통화정책과 재정적인 안정성에 대한 제한적인 효과

e-krona가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지불 시장 및 금융 안정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예비 분석 결과에서 e-krona의 도입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식별되지 않았다. 우리는 통화 정책 체계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Riskbank는 일반 대중과 시장이 요구하는 지폐와 화폐의 양을 공급한다. 그들은 그들이 현재 지폐와 동전의 공급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e-krona의 공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e-krona 컨셉

이 프로젝트는 Riksbank 이사회가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중앙 은행 자금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낄 경우 e-krona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설계를 제안합니다.

• e-krona는 주로 소비자, 기업 및 당국 간 소액결제를 위한 것이다.
• e-krona는 Riksbank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를 구성하며, 스웨덴 krona에 명시되며 일반 공공, 금융 기관 및 회사가 보유할 수 있다. 실시간, 하루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액세스가 가능하다.
• e-krona는 어떠한 이자도 일단은 발생시키지 않지만, 나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장된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등록 기반 e-krona는 작은 금액의 오프라인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e-krona 계좌를 원하지 않거나 가질 수 없는 그룹의 가용성을 높이는 가치 기반 솔루션과 결합된다.
• Riksbank는 e-krona를 위한 기본 기능을 제공하지만, 기존의 디지털 인프라 사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외부 행위자를 초청하여 최종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할수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관계자와의 논의

결제 시장의 발전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Riksbank는 이 보고서가 다양한 질문과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그룹과의 폭넓은 대화를 위한 길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 e-krona를 위한 조건을 조사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는 관련자들의 견해와 질문을 모으는 것이다. RiskBank는 e-krona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결론 1: 현금 사용량 감소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상업용 결제 시스템은 보통 잘 작동하고 일반 대중들은 현재 현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지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준다. 그러나 현금 사용은 감소하고 있고 전자 결제 서비스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일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스웨덴은 사실상 무 현금이 될 수 있다. Riksbank의 지불 시장 개발에 대한 분석은 미래 시장에서 두 가지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했다.

첫째, 특정 소비자 및 기업이 현금 서비스에 제한된 접근 권한을 얻는 문제.

둘째, 전자 결제 시스템이 조정되고 소수의 소유주가 있,는 소수의 시스템에 통합되는 금융 인프라 때문에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효율성과 탄력성이 관련된 장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은 현재 이미 높은 수준이며, 궁극적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셋째, 중앙은행 자금의 형태로 무위험 자산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은 아마도 완전히 중단될 것이다. 따라서 가계는 중앙 은행 돈을 저축하고 지불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며, 이것은 결제 시스템의 회복력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실제로 우리는 지폐의 독점 이전, 즉 민간 행위자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과 경쟁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 문제는, 만약 RiskBank가 실제로 발행한 지폐가 사라지면, 일반 대중들이 상업적인 은행 자금에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법적 입찰의 개념이 수반될 것인가?

e-krona는 신용위험 없이 정부가 보증하는 지불수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현금보증을 위한 디지털 형태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e-krona는 대부분의 사회가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지불이나 돈을 절약하기 위해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을 때 리크스뱅크의 지불 수단의 현대화로 간주될 수 있다. 가능한 e-krona는 또한 민간 부문에서 현재 제공되는 결제 양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지불 시장의 경쟁과 옵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비상 상황에서 e-krona는 민간 행위자들이 능동적인 위기 대비 책임을 지고 결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대안의 결제 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결론 2: 등록기반 e-krona가 더 가능성이 있다.

등록 기반이든 가치 기반 또는 이 둘의 조합에 상관없이, Riksbank는 규제 기관이 직접 다루어야 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다. 시스템 개발, 고객 실사, 돈세탁 방지, 거래 승인 및 고객 지원과 같은 기타 기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수행할 수 있다.

Riksbank의 예비 평가는 가치 기반 솔루션은 등록 기반 시스템보다 개발 잠재력이 더 제한적이지만 중앙 은행이 발행한 지불 수단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가치 기반 e-krona의 이점은 등록 기반 솔루션보다 더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치 기반 e-krona는 보다 현대적인 새로운 형태의 현금이라고 볼 수 있다.

등록 기반 e-krona는 더 복잡한 해결책으로 간주되지만, 더 많은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래의 요구사항에 맞게 레지스터 기반 솔루션(확장성)을 확장하는 것이 더 쉽지만, 초기에 개발 및 실행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모델은 서로 다른 그룹에 대해 가능한 특성과 사용성에 관해서도 다르다. 즉, 등록 기반 솔루션과 가치 기반 솔루션의 조합이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미래 결제 시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결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 이 결론들은 잠정적이며 더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당국과의 협력은 e-krona의 개발을 단순화하고 보다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결론 3: 기술 선택은 좀더 조사가 필요하다

e-krona의 도입은 모델 선택에 관계없이 일반 대중을 겨냥한 Riskbank의 서비스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일반 대중, 소비자 및 기타 최종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현재의 영업 방식에 비해 상당한 변화이다. 이는 Riksbank가 솔루션 선택에 따라 달라지지만 더 많은 운영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krona 솔루션 개발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Riksbank는 DLT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e-krona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시험 및 시험 기술을 검토해야 한다. 빠른 개발로 인해 현재 어떤 기술적 솔루션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e-krona가 개발될 경우 새로운 기술과 테스트된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e-krona는 모든 상황에서 우수한 기술 품질을 유지하고 사용되는 기술에 관계 없이 최고의 보안 성능을 가져야 한다.

현재 이 보고서에 제시된 e-krona 모델을 오늘날의 기술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Riksbank 자체가 기본적인 기술 솔루션, 인프라 및 사용자 솔루션의 대부분의 개발에 책임이 있다면, 상당한 양의 장기 개발 작업이 수반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e-krona를 개발하려면 Riksbank 부분에서 덜 광범위한 작업이 필요하며, 또한 작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결론 4: (도입에 따른) 결과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e-krona의 특징과 디자인은 통화 정책의 틀과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결정적이어서 이 단계에서 어떤 결론도 도출하기 어렵다. 이 장의 목적은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사해야 할 문제를 더 많이 식별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결제 시장과 금융 안정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e-krona의 도입에 큰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현재 평가이다. 여기서조차 e-krona의 특성과 설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krona는 지폐와 동전, 즉 양적 제한 없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Riksbank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e-krona가 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e-krona 비용 책정 원칙은 추가로 조사되어야 한다,

e-krona에 대한 수요는 아마도 제한적일 것인데, 이는 은행들이 예금 계좌의 이자율을 올릴 것이기 때문이고, e-krona가 소액 결제에만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Riksbank의 대차대조표, 통화정책 및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가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현재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 모델에 미치는 영향도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5: Sveriges Riksbank Act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너무 크고 중요해서 우리는 그들이 국회의원의 철저한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평가한다. 사회가 현재의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와는 관련이 없는 디지털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관점에서 Sveriges Riksbank 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Riksbank의 과제는 스웨덴에 지폐와 동전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불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e-krona에 추가 법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입법자이다. 보고서에 설명된 결제 시장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입법에 따른, 유일한 법정 화폐가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법정 화폐의 개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결론

스웨덴에서의 현금 사용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한동안 그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두 가지 주요 이유는 소비 패턴의 변화에 기여하는 전자 결제의 간편성,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적 발전과 더 이상 시장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속하고 간단한 전자 지불 방법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높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제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금 사용은 아마도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결제 시장은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이는 시장을 높은 집중도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머지 않은 장래에 스웨덴은 일반적으로 현금을 받지 않는 경제가 될 수 있으며, 결제 시장이 소수의 민간 참여자와 지불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집중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Riksbank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불 시스템을 촉진하고 스웨덴에 지폐와 동전을 제공하는 법적 업무를 가지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한 결론은 결제 시장 개발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업무를 완료할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e-krona는 Riksbank가 발행한 새로운 전자 지불 수단의 도입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상쇄할 것이다. e-krona가 은행 소유의 상용 인프라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체 플랫폼이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 결제 시스템이 기술적 중단과 재정적 불안 상황을 더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참여자가 설립되기 보다 쉽고 e-krona를 기반으로 결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Riksbank가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장려하는 권한과 일치한다.

Riksbank의 역할은 자연적 이유로 개별 시장 참여자들이 부족하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결제 시장의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가능한 e-krona의 목적은 미래 결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관리하고 일반 대중이 중앙 은행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Riksbank는 e-krona를 일반적으로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Riksbank가 e-krona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는 단기적인 비용-효익 분석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에 근거해야 한다.